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무엇일까?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자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km)에 이르는 범위내의 어업, 광물자원 등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상의 개념이다.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1994년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탐사권, 해양과학조사 관할권,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다른나라의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되며,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되어 처벌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포함하는 EEZ선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어선의 일본연해 조업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EEZ를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될 수 밖에 없다.